2025 단말기유통법 폐지! 대리점 꼼수 사례와 소비자 대응 전략 총정리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시행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지원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해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 고가 요금제 강요, 허위 지원금 제시 등 다양한 꼼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려면, 소비자 스스로 대응 전략을 갖추고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 폐지 이후 달라진 휴대폰 유통 구조, 왜 조심해야 하나?

 

기존 단말기유통법은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의 금액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2025년 7월 22일 자로 폐지되면서,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제공하는 지원금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7월 25일 출시된 삼성 갤럭시Z 폴더블 7 시리즈의 사전예약(7.15~7.21.)을 전후로 유통점들이 혼란을 겪으며,

허위 정보 제공과 계약서 미기재, 조건 강요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대리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대표 ‘꼼수’ 사례

 

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대리점이 무분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령은 여전히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1. 지원금 금액 조작

 

소비자에게 높은 지원금이 주어진다며 안내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훨씬 적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 고가 요금제 강요

 

"이 요금제만 지원금 적용 가능해요"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요금제를 바꾸면 지원금이 취소된다는 식의 협박도 존재합니다.

 

 

3. 지원금 지급 조건·주체 미안내

 

지원금이 이통사에서 지급되는지, 제조사나 대리점에서 지급되는지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사전 예약시 꼼수에 걸리지 마세요

 

 

소비자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항목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의 지급 주체 :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 중 누가 지급하는지
• 지원금의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 지급 조건 :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 계약 및 할부 조건 : 단말기 가격, 월 할부금, 해지 위약금 등
• 부가서비스 명칭 및 해지 조건 :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여부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 창구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 📞 이통사 고객센터 : 114
•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80‑2040‑119
• 🌐 정보통신진흥협회 클린 ICT: www.cleanict.or.kr

 

특히 계약서 사본, 문자 내용, 대화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통위의 대응 및 유통사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폐지 이후 유통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1일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리점에 계약서 기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갤럭시 Z 시리즈 사전예약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제도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관리 절차를 통일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최선의 방어

 

법이 바뀌면 정보력의 차이가 곧 피해로 이어집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스스로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조건을 비교하며, 부당한 요구에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계약이나 꼼수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미루고, 정식 상담이나 제삼자 검토를 받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식입니다.

작은 의심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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